주거안정강화 방안 실효성 '의문'

"시세의 50∼80% 수준에 임대할 공급자 없을 것"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주거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지원 강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여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막을 내린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소외됐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리모델링 임대 도입과 전세임대 공급 확대방안 등은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을 무게감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 중산층,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동의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소득계층과 주거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이 리모델링해 장기임대할 경우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주택을 공급할 만한 집주인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낡은 단독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1.5%의 저금리에 가구당 최대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소 8년, 최장 20년까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려는 주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실제로 공급할 만한 집주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많지도 않다"며 "집주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활성화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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