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9·2 주거안정 방안, 땜빵식 한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강화 등을 담아 정부가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 땜질식 응급조치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주거 취약계층(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 지원 강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량 2만가구로 확대, 정비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층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기존 뉴스테이 공급 방안을 강화해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스테이 자체가 임차 부담이 커 중산층을 위한 방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대책은 아니고 월세확대에 따른 전세난과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발표한 방안임에도 ‘땜빵식 대책’, ‘무게감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성을 살펴봤을 때 이번 정책에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이나 땜빵식 처방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저소득층, 중산층,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리모델링해 장기임대할 경우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식도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실제로 공급할 만한 집주인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많지도 않고, 주거질을 높여주지도 못할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했다. 하지만 뉴스테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정책의 초점은 하나의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맞춰져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소규모 공급에 그쳐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