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곳에선] 문턱만 낮추면 뭐하나..행복주택 입주 '그림의 떡'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토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자격 기준을 넓혔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도 청약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그런데, 낮아진 문턱이 되려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출입기자 연결해보죠.

위정호 기자, 일단 지난 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지원자격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고 가시죠.

<기자>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들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주택 모집공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만 있으면 결혼 전이라도 청약이 가능해진겁니다.

또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더 큰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조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위 기자, 문턱이 낮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생활할만한 주택 공급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말이죠.

행복주택 공급 상황, 짚어보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새 살림을 만들어갈만한 투룸형 주택은 전체 행복주택의 20% 수준입니다.

국토부가 7만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니 1만4000가구가 투룸형인 셈이죠.

일단 사업승인이 난 LH의 행복주택 물량 3만가구중 7500가구가 투룸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전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행복주택 결정 규모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토부는 전체 투룸 주택 중 절반 가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해 달라고 지자체에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결국, 행복주택에 지원하는 전국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행복주택은 많아야 7000가구 정도밖에 안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 기자, 신혼부부들이 첫 살림을 시작하는데, 꼭 투룸형이야 합니까?

<기자>
국토부가 투룸형 행복주택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청약이 진행된 강동, 구로, 서초, 송파 행복주택 네 곳중 구로와 강동 지역에서 신혼부부 물량이 미달이 됐습니다.

<앵커>
청약을 했는데 미달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신혼부부 두 사람이 살기에는 좁은 원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투룸형이었던 송파지역 행복주택은 1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처음에 행복주택을 설계할 때 투룸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다들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을 처음 시작할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한 범주로 묶다보니 발생한 문제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원룸이 적당하죠.

하지만 신혼부부는 언제든지 3인가구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 설계과정에서 신혼부부도 원룸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룸 공급물량을 크게 확보해 놓지 않은겁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승인이 진행중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투룸형 주택을 늘려볼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행복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기대감만 키워주고 헛수고만 시키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정호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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