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자취방 구하기 전쟁, '민달팽이'들이 직접 나섰다
[HOOC=서상범 기자]달팽이류 중 껍질이 없는 생물을 민달팽이라고 부릅니다. 이슬을 피할 껍질이 없다는 점에서 집이 없는 2030세대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요. 이 민달팽이 세대들 중 특히 새학기를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 대학생분들 많으실겁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은 약 26만명. 이중 지방 출신 학생은 약 1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평균 9.6%(2012년 서울 기준)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월세나 전세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세입자 권리나 주거에 관해 조언을 구하거나 배울 기회도 없이 임대차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달팽이들을 돕기위해 청년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11일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준석),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한솔)은 대학생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전무한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곳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생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학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들은 민간임대 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닌 시장논리로 결정되는 민간임대 시장은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싼 ‘방값역전현상’이 일어날만큼 왜곡되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자체가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설계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배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어, 매우 낮은 청년 거주율 1.2%(2012년 서울기준)을 보이는 상황이죠.
민달팽이들이 모인 ‘집보샘’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임대 시장에서 언제나 을의 입장인데요. 허위매물은 물론, 계약서 상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해 이후 집주인과의 갈등을 보이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집보샘은 이런 대학생들에게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조언자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보샘 측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학내외 기숙사, LH/SH 공공임대주택, 주거목적장학금 등), ‘착한부동산’이라고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인증된 공인중개사를 연결해 자취, 하숙 계약하는 것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이 집을 보러 다닐 때와 계약할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 심리적 안정과 임대차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도 줄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겨울 19명의 민달팽이들이 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바 있죠.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집보샘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부분이자 사각지대에 내버려져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교와 시민단체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라며 “나아가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는 필수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015년 여름 집보샘 서비스는 오는 28일까지(일요일 제외) 오후 2-6시까지 운영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들은 연세대학교 서문 지역 카페 ‘아이스프링’(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0가길 2)으로 방문하거나 민달팽이 유니온 등으로 온라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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