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스위치 올린 아베..간 나오토 "망국의 총리"

[한겨레] 일 센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

"지금 상태에서 재가동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10일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에 자리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정문 앞. 35도를 넘는 뙤약볕 아래 센다이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민 수백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집회엔 2011년 3·11 후쿠시마 참사를 직접 경험하고, 이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간 나오토 전 총리도 참석했다. 간 전 총리는 "현재 상태로 재가동을 고집하는 아베 총리는 망국의 총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또 다른 시민 모임은 후쿠오카시에 자리한 규슈전력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전날인 9일에도 원전 부근의 구미자키 해안에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의를 무시한 재가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3·11참사 4년만에 원전 본격화반대 57%…시민 반핵 시위 잇따라정부, 다른 곳도 순차적 재가동아베 "신규제 따라 안전 최우선"

11일로 예정된 센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은 3·11 참사 이후 4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 정부와 일본의 탈핵 세력 사이의 긴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1 참사 이후 일본에선 후쿠이현 오이원전 3·4호기가 1년2개월 정도 재가동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가동은 3·11 참사 이후 새로 만들어진 '신 규제기준'에 따른 재가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중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신 규제기준을 통과한 첫 원전인 센다이원전을 재가동시킨 뒤,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다른 원전들도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방침이다. 3·11 참사를 겪은 일본이 4년 만에 본격적으로 다시 원전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의 큰 틀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4월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원자력을 "에너지 수급 구조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저부하'(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전력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기초 전력) 전원"이라고 표현해, 앞으로도 원전에 의존해 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엔 2030년에 일본 사회가 화력·수력·원자력·재생가능에너지 등에 얼마나 의존해야 할지를 정한 '최적의 비율'(베스트 믹스)을 확정한 바 있다. 원전의 비율은 20~22%로 정해졌다. 2030년에 원전의 비율을 20~22%로 유지하려면 40년으로 정해진 일부 원전의 운전기간을 연장하거나 새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원전 정책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센다이원전 재가동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57%가 반대하고 있는 데 견줘 찬성 의견은 30%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원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신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가동하지 않는다"며 재가동 방침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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