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의왕시 '교정타운' 국책사업으로 뻥튀기?

【의왕=뉴시스】정재석 기자 = '교정타운'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경기 의왕시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포장,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의왕시 등에 따르면 기재부 등 8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묶어 의왕시 왕곡동에 교정타운을 짓는 대신 의왕의 예비군훈련장을 안양으로 내보내는 지자체 간 '빅딜'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갖고 국토연구원과 의왕시는 지난 4월21일 여성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채 교정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시와 반대하는 주민들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오는 9일까지 홍보물 등을 제작, 6개 동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문은 물론 시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에 교정시설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표기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 왕곡동, 고천동, 골사그네마을 주민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구상안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고 명시했다.

또 5월29일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법무타운,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에서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의왕시장에게 제안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교정시설 추진 사업은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책사업의 통상적인 요건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안건을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처리한 후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표한 사업을 말한다.

각 부처가 안건 상정 이전에는 시민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와 국토연구원이 오는 9일까지 갖기로 한 주민설명회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상 안'으로 불려야 할 교정시설 사업을 두고 시와 국토연구원이 주민들에게는 마치 정부의 국책사업인양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정타운 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연구원과 의왕시가 국책사업이라는 포장으로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찬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맞다면 주민설명회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왜 국토연구원과 의왕시만 나서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국책사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 과정은 국책사업을 잉태한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국책사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 국책사업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안이기에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가 국책사업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찬성 유도를 위해 부풀려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국책사업으로 표기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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