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LTV, DTI 그대로'

[동아일보] 7월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지만 가계의 금융자산이 (2400조 원으로) 부채보다 배나 많고 연체율도 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단기간에 부실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DTI 비율 낮출 경우 고통 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LTV·DTI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서지 않은 가운데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LTV·DTI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들의 4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8000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월별 증가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데에는 애써 살린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5월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4월보다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높지만 정책의 일관성이나 경기를 고려해 해당 규제완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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