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특허청장 취임 "지재권 생태계 만들자"

최동규 신임 특허청장은 1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최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마련과 지식재산권 관련 선진 5개국(G5)모임 IP5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등 그 동안 특허청 구성원들이 이뤄 온 성과를 치하했다.

이어 ▲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모색 ▲지식재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 ▲지식재산이 장롱특허나 장식특허가 되지 않도록 협업체계 강화에 기여 ▲국내외 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 기반 마련 ▲변리사 제도 정비 등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노력 ▲비정상적 관행과 규제 철폐 및 지식재산 정보 민간 개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 다양한 인적 구성에 따른 시너지를 위해 조직의 화합을 이루고, 모두가 공평하게 평가 받는 균형인사 의지를 밝히고 50주년을 맞은 '발명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말했다.

최 신임 청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첫 공직생활을 특허청에서 시작했다.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여러 보직을 맡았고 해외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을 거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 최동규 신임 특허청장은 12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 개선과 제도 개선, 지재권 관련 생태계 조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사진=특허청>

한편 특허청은 이날 한국은행과 함께 국내 지재권 무역수지를 새로 산출해 공개했다. 이는 그 동안 사용해 온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와 '기술무역통계'가 정확한 수출입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제정 작업을 시작해 완성됐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 본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는 61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 2010년 103억4천만달러 적자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작권 분야 적자가 지난해 12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크게 개선됐고, 산업재산권 분야 적자는 지난해 48억7천만달러로 소폭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분야가 지난해 46억달러 적자로 2010년 72억1천만달러 적자 대비 개선됐고,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지난해 8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수지가 지난해 59억5천만달러 적자로 2010년 68억달러 대비 적자폭을 줄였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수지는 지난해 22억3천만달러 흑자로 2010년 10억2천만달러 대비 흑자폭을 2배로 늘렸다.

최 청장은 "이번에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이를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적극 지원하고 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해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