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이번엔 통과할까?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시행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을 심의·처리한다. '반값 중개수수료' 재수생인 서울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것.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서울은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여부를 놓고 가장 주목받은 지역 중 하나다.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서울시의회는 조급한 결정보다는 신중모드로 반값 중개수수료 문제를 처리해왔다. 실제로 시는 개정안을 지난 회기에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처리를 연기했다.

서울시의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며 서울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도 이제는 반값 중개수수료 처리를 마냥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서울의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지자체들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어 서울도 이번에는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게 이유다.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 경기와 인천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서울시의회로써는 부담이다.

특히 '반값 중개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서울시의회의 조속한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0.9% 이하와 보증금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때 0.8%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가 많은 3억~6억원 가격대에서 전세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난관도 예상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충돌하는 등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의 중개수수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소비자단체는 서민들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입장차만 재확인 했을 정도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번 중개수수료율 인하 안건을 심의한다. 여기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값 중계수수료를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반값 중계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할지 주목된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