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민간 위생 검사기관 무더기 적발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식품 위생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민간 검사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반은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동안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점검한 결과 허위시험성적서 8만 3천여 건을 적발하고, 식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28개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을 적발해 대표 60살 박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긴 식품업체 4곳을 적발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기관들은 김치의 기생충 알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제품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검사 기관들은 제품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식품회사에서 다른 검체를 받아 검사한 뒤 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 검사기관들이 난립해 검사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다 보니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 부실 검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기관이 식품업체로부터 다시 검사를 의뢰받기 위해서는 식품업체가 원하는 검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