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주택규모(85㎡ 이하, 초과)로 판단해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주택규모(85㎡ 이하, 초과)로 판단해야

<사례 예시>• 건축주 A씨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총 7 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용도전용면적세대 수해당 호수비 고공동주택

(다세대주택)59.97㎡3101호, 201호, 301호주차장 설치기준

(1대/75㎡)59.92㎡3102호, 202호, 302호80.79㎡1401호계440.46㎡7-

• A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설주차장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법에서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런데 A씨는 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경우 1)'를 의미하는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경우 2)'를 의미하는지 아리송했다.

• (경우 1) "주택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각 형별의 주차대수 합으로 산정하여 최소 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주택형산정식59.92㎡(3호)179.76㎡ ÷ 75㎡ = 2.397 (3대)59.97㎡(3호)179.91㎡ ÷ 75㎡ = 2.398 (3대)80.79㎡(1호)80.79㎡ ÷ 75㎡ = 1.077 (2대)주차대수8대

• (경우 2) "주택규모별"로 구분하면 모든 호가 "85㎡ 이하"이므로, 총 7호의 합으로 산정하여 최소 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규모산정식85㎡ 이하(7호)440.46㎡ ÷ 75㎡ = 5.873 (6대)주차대수6대

• A씨는 과연 몇 대가 주차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또한, 위 설치기준 외에 별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별로 설치기준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되는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주차장 설치기준(대/㎡)특별시(A)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B)A지역 및 B지역 외의 시 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 지역그 밖의 지역85㎡ 이하1/751/851/951/11085㎡ 초과1/651/701/751/85

<사례의 해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아울러,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그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당 대수의 비율을 정한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 즉, 주택규모인 85㎡ 이하와 85㎡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고, 사례의 A씨는 최소 6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붙임자료 :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시 계산 방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련)[법제처 15-0063, 2015.3.12, 서울시 중구]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전용면적 형태가 다양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주차대수 산정 방식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이하 같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제곱미터)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 지역라. 그 밖의 지역85이하1/751/851/951/11085초과1/651/701/751/85

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차장 설치기준 중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형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내의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그 설치기준은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 쓰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는 해당 용어가 쓰인 조문의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표에서는 "주택규모별(전용면적: 제곱미터)"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관련 표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