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홍준표로 본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이재명'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문재인 홍준표'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문재인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내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의 엇갈린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의 골자는 시가 오는 2018년까지 376억원을 투입, 분당·수정·중원구에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성남에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까지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지원비용을 차후 최대 150만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후에도 입실을 하지 못한 산모들에 대해서는 인증된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와 관련 "무상 공공산후조리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편적 복지'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홍 지사는 '선택적 복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경남지역의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것은 어른의 할 일이 아니다"며 홍 지사 비판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홍 지사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무상급식의 중단이 아니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급식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며 선택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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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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