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과정 적용시기 늦춰야"

[한겨레]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서울 담당자 "2~3년 뒤로" 33% 최다

전교조·교총 '준비 부족' 지적

"늦출 수 없다면 개정 폭 최소화를"

교육부는 오는 9월 '2015 교육과정' 총론·각론 고시를 거쳐 2017년 초등, 2018년 중·고등학교에 새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새 대입제도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초·중·고교 교육과정 담당자 2080명을 대상으로 2015 교육과정의 '적정 적용시기'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많은 682명(32.7%)이 '2020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7학년도'가 27.9%, '2018학년도' 21.3%, '2019학년도' 9.5% 등이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1179명(56.6%)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적용시기는 교육부 예정보다 2~3년 늦추면 좋다는 의견이 많았던 셈이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개정 시기를 좀 늦추자고 제안한다. 전교조는 "2009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이 2016년 끝나고, 이전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논의를 늦춰야 한다"며 "여기에 시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기까지 1년,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최소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2019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총은 구체적인 연기 시한까지 못박지는 않았으나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현실 적용을 위한 타임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9월 정책건의서를 통해 밝혔다. 새 교육과정에서 도입하기로 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은 교사들이 가르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예정대로 오는 9월 고시하고, 적용시기도 발표한 그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 책임자인 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만일 개정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일단 개정폭이라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게 고교 교육과정 개정에 한정하고 초·중학교는 일단 유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초등 안전교육 시수 확대, 한자 교육, 소프트웨어 교과 신설 등은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남겨두자는 요구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총론이나 각론은 천천히 가고 대신 수능제도 개선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대입제도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입제도 개선 발표가 늦어지면 교육과정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탓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입제도 3년 예고제'를 근거로 2015 교육과정으로 첫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보다 3년 앞선 2018년께 구체적인 수능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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