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끙끙'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이정훈 김선경 김재홍 기자 =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돌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 집행을 맡아야할 일선 시·군도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를 밟는데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최근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4월 초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16일부터 시·군 읍·면·동에서는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은 643억원으로 도비 257억원을 뺀 386억원은 시·군비가 재원이다.

경남 전 시·군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방침에 동참해 무상급식 지원에 쓰려던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거나 올해 본예산에 교육관련 예산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어 재원은 일단 확보가 된 상태다.

그러나 각 시·군은 예산을 집행할 근거인 조례를 만들고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남에서 초·중·고생이 가장 많은 창원시의 경우, 서민자녀 교육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고는 있지만 시의회 제출은 고사하고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태다.

무상급식 비용으로 지원하려다 예비비로 돌린 103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4월 임시회때 관련 조례와 예산이 통과돼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임시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창원시가 예비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쓸 지도 불투명하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올해 초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만큼 예비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신 학력향상 등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창원시의 한 공무원은 "예비비를 어떻게 쓸지 아직 방침이 서지 않았다"며 "경남도, 교육청, 도의회, 학부모 의견, 동향을 충분히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조례가 없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다른 시·군도 조례 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일정때문에 4월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단위 교육지원 담당 부서의 한 공무원은 "경남도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대충 하지도 못하고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반면 진주시, 함안군, 남해군 등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조례, 예산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여서 시일에 덜 쫓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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