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변호사 탄생 100일..166명이 500여건 상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지난해 12월1일 시작된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10일을 기점으로 시행 100일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마을에 전속된 전담 변호사인 '마을변호사' 166명이 83개동에서 현재까지 500여건의 법률문제를 상담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주민들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로 시작됐다.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서울시내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1개동에 2명의 마을변호사가 연결됐으며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했다. 긴박한 경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도 이뤄졌다.

민사 분야가 360건(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 분야가 68건(14%)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마을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은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렌탈 문제 등 각양각색이었다.

관악구 성현동 이정훈 변호사는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폰이 개설돼 통신금 독촉을 받고 있는 상담 신청인에게 통신민원조정제도와 형사고소 절차를 안내해 채무를 면제 받게 했다"며 "상담을 해보면 초기에 상담이 이뤄졌다면 더 큰 도움이 됐을 사건도 많은데 더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 말고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로구 이화동 송준호 변호사는 "대형 건물의 신설로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요청을 받고 직접 신청 주민의 자택을 방문해 일조량과 그 침해 정도를 확인, 대응방안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노원구 월계3동 이헌진(72)씨는 "족보를 새로 편찬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인감을 종친에게 건넸다가 내 명의의 선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어려움을 당했다"며 "우연히 방문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마워했다.

법률상담 뿐 아니라 주민 대상 '생활법률 강좌'를 통해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또는 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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