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설관리공단, 요양시설 폐지 강행 논란..공익은 외면(?)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산하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입소보호와 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돌연 수원시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강행하면서 시와 사전 협의나 대책마련 없이 공익적인 요양시설 기능을 없애고 교육기능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 3월20일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재가지원센터가 건립된 뒤 같은 해 3월30일 수원시와 위·수탁계약을 3년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입소보호시설(24시간 요양)과 주간보호센터 등을 갖추고 요양 기능과 함께 수원지역 요양시설 관계자 직무교육, 기본소양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012년 3월20일 수원시장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올 3월31일까지 3년 동안 '수원시 재가지원센터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2013년 3월28일 재가지원센터는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런데 지난 해 3월 전직 구청장 출신인 시설관리공단 A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뒤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입소보호,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거론했다.

공단 내부와 시 내부에서는 "왜 이사장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요양 기능을 폐지하고 교육 기능만 남기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전체를 폐지해야 할 것이고 복지재단 등 대안을 만들어 옮기는 방안을 사전에 시와 협의를 거쳐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수원시설관리공단, 요양시설 폐지 사전 협의 없이 강행

공단 A이사장은 올 1월27일 수원시 제1부시장이 취임한 뒤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공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시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후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일 요양시설인 24시간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을 폐지하고 교육만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장기요양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점사업 개선 계획(안)'과 공문을 시에 보냈다.

시는 위·수탁 계약 만기 1달여를 남겨두고, 요양시설 폐지에 따른 국도비 11억원 반환 문제, 구조조정에 따른 반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민원발생 등에 대한 사전 협의나 대책마련도 없이 이를 강행한 것을 놓고 의외라는 반응이다.

공단 내부에서는 요양보호사 12명, 조리사 2명, 시설관리 1명 등 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구조조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시설관리공단이 요양시설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대기자를 받지 않아 전체 20명 가운데 현재 17명만 남아 있는 24시간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다른 요양시설로의 이동과 관련한 민원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 조직진단이나 대책 마련, 의견조율 등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15명의 구조조정과 관련 "모두 공단 업무직으로 돼 있어 다른 곳에 전환배치하면 된다"며 "개인이 원하지 않아 그만 두면 어쩔 수 없지만 주차업무 등 다른 업무를 하면 된다"고 했다.

A이사장은 현재 24시간 입소자들의 민원 발생 우려와 관련해 "시에서 폐지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으면 시가 입소자들을 시립요양시설로 옮기는 문제는 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공단이 요양시설까지 하고 있어 사설요양시설의 반발도 심하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요양시설을 폐지하겠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지만 공문으로 전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복지재단이나 복지법인 등으로 위탁을 옮기는 사전 대책마련이나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도비 11억원 반환 등의 문제가 있는데 위·수탁 계약 만기 1달여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돈벌이는 하고 돈 안되는 공익은 외면(?)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는 국비 8억1300만원과 도비 3억6100만원 등 모두 11억7400만원의 국도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와 주간보호 이용자, 방문서비스 이용자 등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포함해 모두 5억9000만원이 수익금으로 들어온다.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교육사업은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없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42％에 이른다. 하지만 공단의 공익적인 측면이나 수원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양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적으로 보면 요양시설을 기초단체가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고 공단이 위탁받아 하는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돼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반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17일 수원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 안에 있는 장례식장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은 싼 가격으로의 공급과 질 높은 서비스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다른 장례식장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사설요양시설의 반발이 심하고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많아 방만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소자가 겨우 20명 규모인 요양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댄 것과는 달리 매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 왔었던 장례식장 운영은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얘기하면서 규모나 민간 장례식장의 반발 우려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단이 돈 벌이가 되는 것은 하고, 돈 안되는 공익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 한 공직자는 "공단이 공익적인 일은 외면하고 성과 위주로 가려고 하면 마치 경영평가를 잘 받아 성과급을 챙기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며 "오히려 업체에게 재위탁을 주고 돈만 챙기면서 공단 내부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 방만한 주차사업을 먼저 진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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