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지급률 낮추고 재직자 퇴직금 현행 유지"

[헤럴드POP]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지난 6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의 퇴직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해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신규자는 동일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0.25%p 높인 것이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이지만, 새누리당안보다는 공무원의 입장을 한층 더 반영했다는 평가가 많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지만, 정부는 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급개시 연령은 2031년부터 65세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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