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강조

[앵커]

증세를 두고 여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분석합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증세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회의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세 없는 복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도 신임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청와대 경제 수석도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본인이 공약을 하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무상보육과 관련한 입장이 확실히 정리된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장을 밝히셨지만 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당에서 건의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또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앵커]

복지 재원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준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는 원칙, 취임했을 때부터의 입장, 이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줄여보겠다, 취임 초에는 정부의 재정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서 세금을 덜 걷는,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경제가 장기 불황 또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느냐, 청년 실업이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상태에 이르렀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원론을 다시 재확인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조금씩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당 내부에서 지도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당청갈등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지금 여당 지도부는 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기구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 입장, 그리고 본인의 입장도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표출을 해 보고요.

여기해서 다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임기 말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복지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내 의견과 청와대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어떻게 조율을 했냐면 우선 국회의원이 각 지역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의총을 합니다.

[앵커]

민심부터 들어서요?

[인터뷰]

민심부터 들어서 저희들은 끝장토론이라고 했는데요. 끝장토론이라고 해서 밤을 세우거나 하지서 못 했지만 8시, 9시, 10시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서 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정부에서 재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통계도 수치도 들어보고 국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모델도 검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유승민 신인 원내대표가 경제정책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이 부분을 수용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공약,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기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변화하겠다고 변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지금은 국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수렴하는 즉 여당, 그리고 국회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일정부분을 하다 보면 지금 일정 부분 복지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국회에서 목소리를 모으다 보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특히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면 정부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일단 민심부터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앞서 발언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 진다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견해가 다른 것 같아 보여요. 잘 봉합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약으로 걸었던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도 고수하고 껄끄러운 것을 당, 국회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당내에서 복지를 구조조정하는 문제와 또 세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수렴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공히 새누리당이나 국회 안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든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율돼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죠.

[앵커]

시간이 부족해서 복지 논란, 증세 논란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촉발된 당청 관계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부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비박 일색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당청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사람들 관심을 또 가졌던 게 신임 원내대표 중 수석부대표가 대표적인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조해진 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비박계 일색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사후취재를 통해서 왜 당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총선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민심을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아니면 초선 의원들이, 특히 수도권 지역은 이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수석 부대표까지도 친이계, 심지어 친이계까지 들어온 것은 조혜진 의원이 공부일을 오래해 왔고 전략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 수석부대표로. 무엇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뿌려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박계, 당과 청과의 관계를 긴장이렇게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당시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당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정책통, 경제통이라는 부분도 아주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경제가 어려우면 총선, 대선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청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긴장관계만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청관계가 계속 긴장, 파열음을 내면 국민들도 거부감을 갖고 경제 성과나 정책성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적절한 견제, 그리고 긴장관계는 있지만 보완, 협조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앵커]

총선을 대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사후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준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당청 관계가 차별화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선거에서 총선을 대비해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려면 인기 없는 대통령과 변화해 나가는 새누리당.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당과 청와대가 완전히 분리되거나 갈등, 견제, 이런 파국으로 빠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지난 7월에 김무성 당 대표가 등장을 했고 올 2월달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돼고 비박계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점점 더 증세라든지 또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원외교라든지 4대강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친이계 또는 비박계가 당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총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 대선까지 지금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문회가 하루씩 연기가 됐습니다. 증인채택 문제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더 불거졌습니다. 언론사에 외압을 했다 해서 이완구 총리가 사과를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녹취했다는 기사를 기사를 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완구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본인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오해가 됐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솔한 발언이고 사실 친분관계가 있어서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 분들,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언론사, 친분관계가 있는 언론인들에게 사적으로 충분히 부탁이야 할 수 있죠, 알고 있는 사이면. 언론이 들어주지 않았으면...언론인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시지는 않아도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니까 내가 해명자료를 보낼 테니까 잘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완구 후보자가 사실 충청의 민심에 큰 지지를 얻고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런 실망감을 우선 보여주니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잘못 하셨다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명은 사실 죠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완구 후보자 같아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이고 야당과의 관계도 좋았고 초반에 의혹이 나오면 해명을 잘 하셔서 무난하게 잘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최근에 병역에, 부동산 투기에, 교수 특혜 채용과 언론사 문제까지.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자신의 병역문제 그리고 자식들의 병역문제, 부동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박사학위 논문이 일명 표절이 아니냐. 그리고 타워팰리스 시세차익 문제가 컸다.

이런 부동산 투기문제, 그리고 국보위에 참여했던 문제. 그다음에 1990년대에 경기대에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이것이 또 친인척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이두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에 외압을 준 것이 불거졌는데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후보로 알려졌던 것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할 수준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고 정치인이 총리로 가는 데 인사청문회가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정치인도 좀 어렵다?

[인터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완구 총리 카드가 성공한 카드로 보기로 어렵고 실패한 카드로 보여지는 그런 식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완구 내정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 동안 정윤회 문건 사건, 이것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1월 23일에 총리로 내정을 하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나 3인방들은 남겨놨는데 결국 지지율을 올리는데도 성공을 못 한 셈이고요. 그리고 정국도 돌파하지 못했고 원내대표 자리를 또 친박이 아닌 비박계에게 넘겨준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좀 실패에 가깝지 않은가 봅니다.

[앵커]

시간 문제상 이제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문재인 대 박지원, 양강구도가 치열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는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가 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친노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준한 교수님은요?

[인터뷰]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박빙에서 또 혹은 엎치락 뒤치락 뒤집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일까지도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성사나운 네거티브라든지 파열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국민들한테 미칠 여파, 이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수습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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