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조기 신용회복' 희망 키운다

4인가족의 가장인 김모(43·서울 마포구) 씨는 2006년 초 대출 3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무리한 담보대출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 기대가 컸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집값은 한없이 추락했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대환과 대출이자를 갚느라 등이 휘었다. 김 씨는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전부터는 '돌려막기' 수단으로 사용하던 신용카드까지 연체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김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1~3개월 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주는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다중채무자의 조기신용회복을 돕고 있다. 김 씨와 같은 경우도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0퍼센트 이상 고금리 대출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또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연체채권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시행 이전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에 대해 ICL 대출로의 전환 선택권을 부여한다.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민주거안정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지원방안은 크게 둘로 나뉜다.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 및 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추진하고, 주택매각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리츠(부동산이나 이와 관련된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증권화·상품의 일종)에 매각하고 임차·거주하게 한다.

'렌트 푸어'를 위해서는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임차보증인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및 보완,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있다.

공공기숙사 건립 등 대학생 경제적 부담 경감

이와 함께 5년간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민간참여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지원과 함께 규제도 완화해 준다. 아울러 주거급여 개편(주택 바우처 도입), 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주택기금 등을 통한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 월세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단,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한다. 한 번의 원서 작성으로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고 대입 전형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구축된다.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 및 저소득층 대상 성적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등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도 지원된다. 5년간 물가상승률 반영 시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실질적인 제로화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기간 이자 지원도 추진된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대 공공기숙사 건립, 행복(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확보와 건립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