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전월세 상한제, 가격 상승만 부른다"

서승환 장관 일문일답 "전세의 월세 전환, 막기 어려운 큰 흐름 임대차 기간 3년 연장, 부작용 가능성 높아"

[ 이현진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막기 어려운 큰 흐름"이라며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도와 월세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전셋값 폭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전·월세 상한제도 전셋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셋집 유지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임대차 계약 기간 3년 연장 가능성은.

"임대차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법무부가 용역 진행했는데 국토부와 사전협의는 없었다. 법무부가 다른 목적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안다.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면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법제화 가능성은.

"이 역시 단기적인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전셋집 유지 관리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책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무엇보다 지금은 임대차시장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리츠 1만가구 공급이 외곽지역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데.

"전세시장의 초과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신경썼다. 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지 등은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전세 세입자가 계속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빠졌는데.

"전반적인 경제 구조상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수요를 돌려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보증부 월세로 바꾸는 가구에 대해 보증금 금리 인하나 월세 대출 등의 정책을 마련한 이유다. 월세화 흐름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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