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새누리당 연내 처리 계획..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보니

[헤럴드POP]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무원연급 지급 시기를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고액 수령자의 연금 삭감폭을 더 늘리는 대신 하위직 퇴직자의 인하폭은 줄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2080년까지 적자보전금을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줄이겠다 언급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절감 효과 등을 보완한 최종안을 보고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사진=방송화면)

최종안에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의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개시 연령을 1년씩 늦춰 2031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고액 수령자의 삭감폭을 늘려 연금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됐다.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소득(B값)'을 함께 고려하고 연금 지급률도 장기적으로 1.25%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이 같은 안을 적용하면 20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정부안보다 11만원 줄어들지만 9급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7만원 늘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에는 A값 개념이 없어 고스란히 본인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됐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았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에게 부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수급액에 따라 차등화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3%의 기여금을 일괄 부여하는 내용이 마련됐지만 새누리당안에는 연금 수준에 따라 상위 4%, 중위 3%, 하위 2%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16년 1.35%, 2026년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기준소득상한도 공무원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매월 438만원(평균연금의 2배) 이상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은 2025년까지 동결되고, 공공기관이나 선출직으로 옮길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10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2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기업의 39%에 불과했던 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결한 개혁안을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번주에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법안을 제출한 뒤 새정치연합에 자체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연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금좀 잘 활용하기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빨리좀 해결해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말 좋구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될런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