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면책 자격 및 절차 검토 좋을 듯

직장인 P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서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그나마 회사의 폐업으로 소득마저 중단되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이용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대출이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재취업이 어려워 건설현장 일용직과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몸부림치고 있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고 되려 빚이 늘어 생활고에 고통을 받다 결국 연체되어 채무독촉과 빚의 늪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 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과 과중한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면서 정부에서도 자활을 돕기 위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본인의 채무범위, 채무금액, 소득여부, 소득금액, 연체기간 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부채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부채 와 빚 보증 등을 포괄하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소유 은행거래 사업자 등록 등을 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다. 또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국아이닷컴 최나리 기자 sirnar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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