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 재분배 기능 포함 시킨다.. "고위 공무원 연금 수령액 깎을 것"

[헤럴드POP]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5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 역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300만~400만원대에 이르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150만원 수준으로 너무 격차가 크다"며 "하위직들의 노후 생계를 보장하려면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식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공무원이 낸 기여금에 비례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기여금에 관계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상·하위직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사진=뉴스화면 캡처)

또 수정안에는 취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감액 규모가 최대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자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분과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현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여러 안을 놓고 기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안이 나오면 추가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을 거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수령액, 어쨌거나 이건 말도 안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수령액, 왜 국회의원은 공무원 연금과 따로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수령액, 절대 통과시켜선 안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공무원들 다 명퇴한다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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