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은? 자세히 알아보기

# 마산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김oo(34)씨,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가정경제에 적신호가 왔다. 아이들의 양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배우자는 사업실패로 방황을 하면서 집안경제를 모두 책임지게 됐다. 고정된 소득과 늘어나는 채무, 설상가상으로 사기까지 당하게 되어 더 이상 늘어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던 김씨에게 개인회생신청은 한줄기 희망이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게 되어, 사건접수 7일후에 금지명령결정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 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김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개인회생을 통해 가정과 회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사례]

* 채 무 액: 2300만원

* 월변제금: 10만원

* 변 재 율: 27%

김씨는 개인회생의 신청으로 사건접수 7일 후에 금지명령결정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가장 큰 장점은 사건접수 7일후 금지명령결정으로 모든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이라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김oo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이들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법무법인광윤의 김대영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곧 도래한다면 사전에 압류를 해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비공개 무료상담전화 1644-3477(모바일 클릭시 바로연결)( www.lawpl.co.kr)를 진행하고 있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