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과 절차·신청자격은?

지난 8월 4일에 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올 상반기 (1월 ~ 6월)내에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약 5만7,069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채무를 해결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 K씨는 올해 43세의 직장인으로 슬하에 15살과 13살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 1천만원에 소액의 월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월 소득이 170만원이 전부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 항상 빠듯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생활비는 늘 카드결제로 메꾸게 되었고, 매월 급여보다 오히려 카드결제대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에 결제대금을 갚기 위해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채무가 약 4,700만원으로 점점 높아져만 갔다. 결국에 K씨는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이자를 땅에 버리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 수 밖에 없었다.

6개월 만에 염려했던 상황이 벌어졌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 조차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되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던 중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

월 급여로는 매달 이자만 내기에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23만원을 5년동안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 직장인 K씨의 사례

채무 : 약 4,700만원, 급여 : 170만원 (실수령액 기준)부양가족 :　미성년자 자녀 2명과 본인으로 총 3인의 생계비를 적용월 변제금액 : 대략 22만원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 또한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곧 도래할 예정에 있다면 사전에 압류를 통해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하면 된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으면 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면 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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