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한달..8월 주택담보대출 4조원 증가"가계부채 위험" 우려 커진다

[한겨레] 당국 "가계빚 질 개선" 설명 불구

갈아타기보다 신규대출 더 많은듯

생활비·사업자금 등 비중 높아

50·60대 대출 증가도 불안요소

8월1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시행되고 한 달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은행들의 자료를 종합하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의 8월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1조5000여억원으로 지난 7월 말에 견줘 3조800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1조~2조원가량 증가했던 데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앞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도 규제 완화 3주차인 8월22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신청액이 9000억원을 돌파해 전달인 7월 같은 기간(3137억원)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난 14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의 대출과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하며 가계부채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이 증가했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으로 흡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용대출이 감소했는데, 기존에 담보인정비율이 낮아 모자란 부분은 신용대출로 보완하던 이들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위험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옮겨온 대출 규모보다 은행권 신규 대출 규모가 더 클뿐더러, 신규 대출의 목적도 정부의 규제 완화 취지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비, 사업자금, 자녀 지원 등을 위한 것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8월이 주택 매매가 활발한 이사철이 아님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점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이 하우스푸어 체감가구의 대출 용도를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주택 마련이 목적인 이는 지난해 39.1%에 그쳤다. 2012년 40.8%보다 줄어었다. 그 밖에 대출 목적은 사업자금 마련(33.6%), 기타(18.4%), 생활비 마련(5.6%) 등이었다.

은퇴로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베이비부머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전 영역 주택담보 대출에서 30대와 40대의 비중은 2009년 말 20.59%와 35.69%에서 올해 3월 15.27%와 33.06%로 하락한 반면, 50대와 60대의 비중은 26.93%와 15.07%에서 31.02%와 19.67%로 증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리테시 마헤시와리 전무는 지난 29일 국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악화돼왔는데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민간 부문의 부채 수준이 높아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신용도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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