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1만2000대 줄인다..10년간 16% 감축

보상금 규모 싸고 갈등 예고대구 6100대·인천 3700대 감축

서울시가 택시 업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내년부터 공급과잉 택시 1만1831대 감축을 시작한다. 이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택시(7만2171대) 가운데 16.4%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관련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적정량을 넘어선 택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가동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적정 택시 수는 6만3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명간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공급 과잉 택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차 대상이 된 택시에는 국비ㆍ지방비(1300만원)에 택시회사 출연금을 더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택시면허 소각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국비ㆍ지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약 7000만원, 법인택시는 약 5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됐다. 면허 시세만큼 감차 보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차액(3700만~5700만원)은 택시회사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날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택시 감차를 하게 된 것"이라며 "시 당국이 책임을 지고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나면서 개인ㆍ법인택시 등 세부 업종별 택시를 줄이는 문제와 보상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정부와 택시회사 간 셈법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감차위원회에서 법인ㆍ개인 등 업종별 택시 감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 규모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대수 기준으로 법인택시 3735대, 개인택시 8096대를 줄여야 한다.

법인택시 대표 격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법인택시는 1993년부터 증차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증차된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를 대변하는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은 감축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차 방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택시를 줄이는 방식 △시행 첫해 0.49% 감축에서 시작해 10년차에 3.28%까지 점차 감차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 △5년차까지는 5%씩 감차하다가 6년차부터 15%로 확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전체 1만7009대 가운데 35%가량인 6123대 감차를 확정했다. 인천시는 1만4000대(강화ㆍ옹진군 제외) 택시 중 3700~3800대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운영 택시 8209대 중 1268대, 울산시는 5748대 중 489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