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에도 수도권 분양시장은 '잠잠'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수도권과 기존 주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지방과 신규 분양시장은 활황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소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대출 가능액이 지역구분 없이 통일되면서 지방에 몰렸던 돈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LTV는 현재 지역별로 50~70%까지 차등 적용돼 수도권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한도 면에서 불리했다.

DTI도 지역에 따라 50~60%로 달라지던 것이 이번에 일률적으로 60%로 정해졌다.

분양시장에 비해 소외됐던 기존 주택시장 역시 거래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등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7월 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됐고 전국 기준으로도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갈팡질팡했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크게 늘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긍정 평가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주택과 달리 분양주택은 LTV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직접 수혜대상은 아니다.

더구나 분양시장은 최근 1~2년 사이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호황국면을 나타내자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며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이미 미분양 사태가 건설사들이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업계가 기대하는 분양시장의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규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약가점제 규제완화나 청약통장 통·폐합을 조속히 시행해 규제를 좀 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도 주택시장의 전반적 분위기 개선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