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8일 "연금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나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연금상품 편의성 제고와 가입 시 혜택 강화 방안은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향후 50년 가까이 2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연간 400만원×12%)가 낮고, 이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유인효과가 미약하다. 따라서 생보협회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대비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낮다. 생보협회는 12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8.1%로, 46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34.9%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대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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