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일 코앞인데 복지 예산은 '쥐꼬리'

2014. 7. 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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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금요일을 학수고대하는 노인분들이 많을텐데요.

액수가 늘어난 기초 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노인들은 사는 곳에 따라 10월부터 이 연금을 제대로 못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지, 박준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와 각 구청 예산 담당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으로 인해 부족해진 복지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김정걸/서울 강서구청 기획예산과]"재정TF팀 구성을 해서 각종 재정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 불과 열흘 뒤인 25일이지만 서울 자치구들이 확보한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63% 정도.

이 예산으로는 두달 뒤인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필요한 예산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예산을 모두 확보한 곳은 종로구와 중구, 송파구 3곳뿐입니다.

[인터뷰: 나윤수/서울 서대문구청 예산팀장]"국가에서 보통 70%를 부담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는데 이 단위 사업 하나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규모가 커서 재원이 어렵죠."

예산은 이처럼 넉넉하지 못한데 다음 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4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3만 명은 고가의 자녀 집에서 같이 살거나 고액 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제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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