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징수 16조원 넘었다

작년 16조3934억…7244억↑

[ 김주완 기자 ] 지난해 법정부담금 징수액이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96개 부담금을 운용해 16조3934억원을 징수했다. 전년보다 7244억원 증가한 규모다. 부담금은 대표적인 '준(準)조세'로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것이다.

주요 징수 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이 전년 동기보다 1640억원 증가한 1조8296억원 징수됐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사업이 감소하면서 개발부담금은 전년보다 566억원 줄어든 2426억원,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64억원 감소한 1조533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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