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쩐의 전쟁' 도래..선거자금 논란 증폭

보수-진보 억만장자 정치자금 대결..금권정치 우려도

보수-진보 억만장자 정치자금 대결…금권정치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미국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보수-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억만장자들의 정면 승부를 보게 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 간 공약과 정책 대결도 대결이지만, 이른바 억만장자들의 '쩐(錢)의 승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민주당 성향의 자산가인 톰 스테이어는 공화당 대신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찰스·데이비드 코흐 형제를 비난하는 TV 광고에 출연했다.

스테이어는 이 광고에서 '코흐 형제의 허상을 걷어내고 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악한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개인 돈 5천만 달러와 진보 성향 자산가들의 기부금 5천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모아 기후변화 입법에 찬성하는 정치인 지원과 선거 홍보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反) 코흐 캠페인'은 미국 억만장자들이 최근 표준적인 선거자금 기부 관행을 벗어나 제한없는 정치자금을 뿌리는 경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테이어가 겨냥한 코흐 형제는 에너지기업 코흐인더스트리의 공동 소유주로 이들이 지원하고 있는 '번영을 향한 미국인'(American for Prosperity)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흐 형제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상관없이 '오바마 죽이기' 차원에서 무차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액 기부자와 정치자금모금단체인 '슈퍼팩'(PAC·정치활동위원회)이 최근 몇 년간 공식적인 선거 캠페인 외에 쏟아부은 정치자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4월 개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나 정당 등에 건네는 선거자금 기부 총액을 제한하는 연방선거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금권정치'가 촉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간선거에 앞서 정치자금은 주로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무역·경제협회들에 기부되며, 이른바 '다크머니'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이 같은 '다크머니'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광고 구입과 세금환급 과정을 통해서만 추적이 가능하다. 다크머니의 규모는 지난 2012년 대선과 비교할 때 3배, 2010년 상·하원 중간보다 17배 가량 증가했다.

마이클 토너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은 "이것이야말로 언필칭 정치자금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미국 정치자금 조사단체 '책임정치센터'(CRP)의 로버트 맥과이어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다크머니'가 뿌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맥과이어는 "'다크머니'의 규모와 지출 내역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만 포착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전혀 보고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돈의 세계'"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크머니의 출처는 '번영을 향한 미국인'과 '프리덤 파트너스'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각각 사회복지와 무역협회로 등록돼 있다.

이들 단체는 코흐 형제를 비롯한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으나 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 선거자금'을 규제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코흐 형제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대적 인수 시도는 자신들의 부를 불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리드의 선거자금 규제 계획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압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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