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LH "재개발 미분양 땐 100% 되산다"

작년 시공사 입찰 실패, 금광1구역 등에 적용"납세자에 부담 된다" 일각에선 우려 시각도

미분양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 초유의 재개발이 추진된다. 부동산 침체로 사업자들이 나서지 않아 도입한 극약처방이지만 미분양 물량을 떠안을 지자체와 공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11일 경기 성남시와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공사 입찰에 실패했던 중원구 금광동 금광1구역(23만3,366㎡·7,499세대)이 이달 중순쯤 시공사 재입찰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미분양 물량 25% 인수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시공사가 나서지 않자 이번에 LH가 75%를 추가해 100% 미분양 물량을 떠 안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다.

또 용적률을 250%에서 265%로 상향하고, 정비기금 조기지원, 주차장·공원 설치 완화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시는 금광1구역의 경우 공고와 모집과정을 거쳐 8월쯤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원구 중앙동 중1구역(10만8524㎡·3715세대)과 수정구 신흥동 신흥2구역(20만3973㎡·6488세대)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중1구역은 7~8월쯤 시공사 입찰을 준비 중이며, 신흥2구역은 하반기 주민총회를 거친 뒤 시공사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2단계 3개 구역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을 거쳐 2016년 구역 내 아파트 및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료될 전망이다. 2단계 구역은 전면철거 뒤 조합원·분양·임대 아파트, 상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시는 이를 위해 LH와 함께 여수지구(478세대) 위례지구(4,352세대) 등 4,830세대를 2단계 구역 거주민이 이주단지로 확보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대원2, 산성 등 3단계 재개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흥주공, 건우, 금광3 등 재건축사업 ▦도환중1,2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도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30%만 생겨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와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1조원대의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LH 성남재생사업단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다수 발생하면 납세자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를 전용면적 25평 이하로 지어 부담을 덜 계획"이라며 "1단계 때 소형평형은 전체가 분양된 만큼 2단계 사업 미분양 우려는 상당히 적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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