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이웃들의 자살과 소외

[4월 14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이번 선거 때도 현실 외면한 복지만 외칠 건가?

[CBS노컷뉴스 하근찬 기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

생활고를 못 이겨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구리 한 옥탑방에서 불이 나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서울 상왕십리동 연립주택에서는 '불이야' 한마디 외치지 못한 언어장애인이 새까맣게 탄 침대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저마다 '복지'를 외치겠지만, 소외받은 이들만 이래저래 부대끼는 현실은 그대로일 겁니다.

연봉 1억 원 넘는 직장인은 4년 새 두 배 이상 는 반면, 한 달에 2백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현주솝니다.

<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 여야가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 일부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을 선거운동용으로 이용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관공서를 잇달아 점거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가 페사로 월드컵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 정부·여당이 가로막고 있는 기초연금 >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걸까요?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를 기초연금법안 처리의 마지막 시한으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차례 절충안을 제시한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원안만 고집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스스로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릴려고"

2년 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정부·여당은 노인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을 주겠다고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공약파기로 공격하는 한편,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대안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전체노인에게 20만원 일괄지급을 요구했다가, 몇 차례 절충안에 이어, 지난주 마지막 협상 때는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안된다'던 기조를 포기한 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부·여당은 1년 넘도록 아무 절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대야 압박공세만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은 소득역전 가능성이나, 현행 노령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저소득의 장기가입자가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을 여지가 큽니다.

또 소득증가율에 연동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물가에 연동시켰기 때문에 미래의 기초연금 가입자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보완은 없이 수용만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경직된 협상 태도는, 야당이 협조하고 나설 명분조차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한 점, 한 획도 고치지 말고 받아라, 대통령이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로 못 바꾼다"

노인빈곤이든 미래세대 부담이든 문제점을 제대로 해소할 기초연금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난 진지한 협상태도가 절실합니다.

↑ 서울 충정로역 부근에 나붙은 선거독려 현수막들. (사진=안서우 인턴기자)

< 현수막 꼼수 >

▶ 요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라는 현수막들, 거리 곳곳에 나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겉보기엔 투표안내인데, 사실상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속에 숨어있는 꼼수,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지하철 아현역 앞 도로변.

6.4지방선거 직전에 치러지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들이 병풍처럼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엔 예비후보 이름과 정당명이 더 눈에 띄게 인쇄돼 있습니다.

결국 현수막의 목적은 출마자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도 투표독려 문구를 살짝 집어넣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권유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유 문구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비켜가기 위한 꼼수였던 겁니다.

눈치 챈 안전행정부는 이 현수막들이 불법 옥외 광고물 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설치근거가 없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일이 꼬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이 (아무리 작은 글씨라도)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설치에 문제가 없다"

또 다른 의문은 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왜 후보자들이 떠맡아야 하냐는 겁니다.

불합리하고 애매한 법조항과 국가기관의 따로따로 해석이 후진적인 선거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 관계, 북한에 다시 공 >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 거부했죠?

한미일 역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는 등 대화창구가 꼭꼭 막혀있습니다.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은 지난 12일 국방위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중일 연쇄 접촉으로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당장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테이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일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으면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대표가 14일 미국을 방문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워낙 완강합니다.

결국 북한이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탄생일과 한미 연합훈련 종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등 민감한 일정이 쌓인 이번 달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지난달 열린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송파 세 모녀를 잊으셨나요? >

▶ 어렵고 힘든 삶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반지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들 세 모녀를 추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지난 2월 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식당일을 하던 60대 엄마와 당뇨투병 중이었던 큰 딸, 그리고 만화가를 꿈꿨던 작은 딸은 힘겨운 삶을 견디다 못해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언론은 충격적인 소식을 연일 보도했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세 모녀가 우리 곁을 떠나간 지 벌써 40여 일.

지역 주민들이 송파 세 모녀를 추모하기 위해 모레 저녁 6시부터 석촌 호수 인근 서호사거리 공원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동네 주민 조상훈씨입니다.

"저는 제 문제 같았어요. 어차피 삶의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많이 힘들었다는 게 주위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고 보거든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월세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세 모녀는 사는 동안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입니다.

"제도 뒤에 사람들이 많이 숨는다고 느꼈어요, 제도도 잘못됐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웃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모레 저녁에 열릴 추모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김신범 실장입니다.

"그게 제일 속상해요, 왜 우리는 이웃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 우크라 유혈사태 >

▶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친 러시아 무장 세력이 관공서를 잇따라 점거한데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압에 나서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는 내전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도네츠크 주의 관공서를 점거한 친 러시아 무장세력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장교 1명이 숨지고 양측 모두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무장 세력은 슬라뱐스크와 도네츠크에서 두번째로 큰 마리우폴에서도 경찰서와 시청 건물 등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분리주의 지지파와 반대파가 동시에 시위를 벌이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분리주의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번 분리주의 시위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입니다.

"무장 세력들이 동시에 6~7개 도시에서 똑같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부했습니다.

< 포커스 뉴스 >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자리해 있습니다.

▶ 안 기자,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 예.

▶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놓고 힘겨루기가 폭발했죠?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지역 현역 의원 6명인데, 후보로 나선 이용섭 의원을 빼고 5명의 의원들이 전원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인 오영식 의원도 호남지역의 전략공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윤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자 지도부의 뜻이 개입된 거 아니냐면서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이 발발하고 나섰고, 이 의원을 지지하는 손학규 상임고문조차 이런 게 개혁공천이냐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 지도부의 의중이 정말 작용한 건가요?

=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의원 가운데 박혜자 의원은 최고위원이고, 장병완 의원은 정책위 의장입니다.

임내현 의원은 사무총장입니다.

이러다보니 지도부의 의중이 윤장현 후보에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 후보는 이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안철수 대표 쪽 사람입니다.

↑ 김황식,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김황식 후보가 주식백지신탁문제로 강하게 붙었어요?

= 네, 공무원들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모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대주주인데,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판다, 안판다 얘기없이 '법절차에 따르겠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김황식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승부수를 띄운 양상입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 서울시내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와 충전소의 설치와 영업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사항 아니냐, 이런 것만 봐도 현대중공업이 서울시와 복잡한 업무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왜 모호한 화법으로 얼버무리는 거냐는 것이죠.

▶ 정몽준 후보 측은 뭐랍니까?

= 서울시장 직무와 현대중공업이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있는 문젠데 왜 법관도 아닌 김 후보가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네거티브라는 것인데, 다소 논리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 (자료사진)

▶ 오늘 검찰이 중요한 수사 결과를 하나 발표하죠?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비롯해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정부의 회신이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 앙꼬없는 찐빵이 될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와요?

= 검찰은 이미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와 국정원 요원 김 모 기획담당과장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사결과 발표의 관심은 윗선의 개입을 밝혀냈느냐 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 대공수사처장(3급), 최 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 등의 개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했고,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이 위소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지만 역시나 엄한 책임은 묻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의 최고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 해야겠습니다.

<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기자!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 아버지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나요?

= 네. 대검찰청이 지난달 경찰관 등 제복 입은 공무원을 폭행한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는 이 지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 박인비 선수 아버지 연루 사건을 1면 머리기사로 거론했습니다.

박 선수 아버지는 지난달 27일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2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대검찰청에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이 갈 길을 잃었다는 분석기사가 있죠?

= 네.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에 대해 지난 주말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는데요.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흡수 통일로 이뤄진 독일에서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거친 언사로 박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 경고에 이어 대규모 해상 포격, 그리고 무인기까지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드레스덴 제안을 착근시키기 위한 자체 동력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정부가 나 홀로 이런 저런 준비에 매진할 경우 북한은 '흡수통일'이란 인식을 굳히게 될 것이어서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계모사건" 날 때마다 새엄마들은 숨죽여 운다는 제목이 눈에 띄네요?

= 네. 한겨레 사회면 톱 기사 제목입니다.

최근 칠곡과 울산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때문에 수많은 새엄마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 거의 대부분은 친부모인데도 계모. 새엄마, 의붓엄마라는 약점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사건이 발생해도 더 자극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새엄마. 새아빠는 부모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등본에도 '동거인'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새 부모들은 주민센터에서 애들 증명서 하나 발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백설공주. 콩쥐팥쥐. 신데렐라… 동화의 좋은 소재일지는 몰라도 어릴 적 새엄마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밖에 없는 동화들이기도 하죠.

▶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에 맞선 오키나와 섬마을 선생님 인터뷰 기사도 있군요.

= 네. 일본 최남단 낙도인 오키나와현 다케토미라는 마을의 게다모리 안조 교육장이 주인공 인데요.

게다모리 교육장은 극우성향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아베정부의 파상적 공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중립적 교과서를 채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극우파로 부터 '매국노' '불법행위'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다모리 교육장은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며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서적으로 뽑힌 < 총·균·쇠 > 의 저자 재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인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벼 농사법을 갖고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이라고 단정했는데요. 글쎄요. 한국과 일본, 쉽지 않은 관계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삼성그룹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직무적성검사(SSAT)가 치러졌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올해도 '삼성고시'에 10만 명이 몰렸다는 기사도 관심있게 다뤄 졌군요.

= 네. 삼성그룹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1차 관문인 삼성직무능력 검사 즉, SSAT가 어제 치러 졌는데요.

4~5천명을 뽑는 이번 공채에 10만 명이 응시했고, 시험감독 인원만으로 삼성 임직원 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네요.

또, 시험이 끝난 뒤 고사장 주변은 수험생을 마중 나온 학부모들의 승용차로 가득 메워졌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입사가 그야말로 장원급제인 것 같습니다.cbsha@hanmail.net

● 류중일의 깊은 한숨 "잘 쳐도 주자가 없으니..."

● "휴대전화대리점 차려줄게" 후배들 꼬드겨 2명 살인

● 삼성고시 '올해 많이 당황하셨죠'

● 'K팝스타3' 버나드박 최종 우승, 소속사 JYP 선택

● 北 '드레스덴 선언' 거부에도…다시 '한반도의 봄' 기대치 상승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