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투명성으로 원조 효과 극대화

[한겨레] [HERI 리뷰]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가를 상대로 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15억5천만달러였던 사업 규모가 2013년엔 17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성장 이면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원조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다.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선 국제개발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산선언'이 발표됐다. 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개발협력 파트너십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선 생협의 공정무역이 대표 사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이유도 원조의 효과성과 관련이 깊다. 협동조합은 지역 사정에 밝은 조합원들이 지역 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에 부합하는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인 셈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정무역은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꼽힌다. 2003년 두레생협을 시작으로 2007년엔 아이쿱생협도 공정무역 방식으로 제3세계 나라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두레생협은 사업 시작 1년 후이던 2004년 10월 공정무역을 전담할 별도 사업체인 에이피넷(APNet)을 설립하고, 필리핀 네그로스에서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하고 있다. 에이피넷은 필리핀 생산자단체인 대안무역회사(ATC: Alter Trade Corporation)와 협력해 필리핀 네그로스의 설탕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립을 돕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공정무역 생산지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무역 물품 가격에 기금을 보태 필리핀 생산자협동조합인 필리핀공정무역센터(PFTC: Philippines Fair Trade Center)와 앤티크공정무역센터(AFTC: Antique Fair Trade Center)를 지원한다.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에서 좀더 활발하다. 영국의 '협동조합칼리지'(The Co-operative College)는 아프리카 협동조합대학들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협동조합 국제개발단체 '위이펙트'(We Effect)는 농업과 주거 부문에서 제3세계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영국 공정무역단체들이 인도 협동조합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인도 협동조합연맹은 중앙정부의 차 산업 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가나의 쿠아파코쿠(Kuapa Kokoo)협동조합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국가 전매기능이 폐지됐을 때, 공정무역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국내외 대기업이 장악하던 카카오 시장에서 소농의 지위를 강화시킨 사례다.

개도국 원조 도구로만 활용해선 안돼

물론, 협동조합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장밋빛 미래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원조를 받는 나라 정부가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만 이를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좀 더 근본적인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외국 원조단체가 협동조합을 원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해선 자칫 지속가능성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 참여를 통한 경제적 지속성이 본질이다.

결국, 협동조합을 통한 국제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협동조합과 수원국 협동조합 사이에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후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지 주민공동체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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