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K텔레콤 '먹통' 정부·업계 함께 근본 대책을

지난 20일 저녁 6시간 동안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가 먹통이 된 것은 전력망으로 치면 블랙아웃(대정전)과 같은 대란이었다. 지금 같은 초(超)연결사회에서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인터넷 접속, 요금 결제가 한꺼번에 끊기면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못 맞춰 애태우고 택시 요금이나 음식값 결제에 불편을 겪는 것은 그나마 약과였다. 급한 비즈니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로 살아가는 이들은 하루 저녁 벌이를 날려버렸다. 응급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각종 재난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700만명에게 하루치 요금을 깎아주고 직접 불편을 겪은 560만명에게는 장애 시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객들이 간접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다.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가입자 인증 모듈(HLR) 장치 하나가 잘못된 것만으로 이토록 큰 사단이 벌어진 것은 그만큼 장애 방지와 위기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사고 내용을 제대로 알리기만 했어도 통화 시도 폭주에 따른 복구 지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에 한 해 8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ㆍ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는 업계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휴대폰이 5500만개 보급된 한국에서 통신대란이 벌어지면 일상의 삶과 경제 활동은 물론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통신망의 작은 구멍 하나가 초연결사회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업계와 정부는 사고 방지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보상과 과징금을 규정하는 법제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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