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영종도 카지노는 관광혁신 시금석

LOCZ코리아에 예비허가증..후속조치 이행 잘 감시해야

정부가 18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안에 예비허가증을 내줬다. 허가증은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받았다. LOCZ코리아는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사다. 장소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다. 이르면 4년 뒤인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카지노가 문을 연다.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까지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 시설은 총 2조3000억원을 들여 2023년 완공된다.

예비허가증 발급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작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LOCZ코리아가 제출한 사전심사 청구서를 반환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LOCZ코리아는 작년 12월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새 정부는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도 나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선 영종도가 카지노 등 레저·엔터테이먼트의 거점으로 언급됐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카지노 설립 허가는 되레 늦은 감이 있다. 인천공항을 지척에 둔 미단시티는 동북아 최적의 카지노 후보지로 꼽힌다. 마카오가 미국 라이베이거스를 제치고 카지노 메카로 성장한 배경엔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 마카오의 작년 카지노 매출은 47조원으로 라이베이거스보다 7배 많다. 세계 최고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종도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의 관광객을 대거 흡수할 수 있다. 수천명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는 부수효과다.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마카오에 이어 싱가포르는 2010년 개장한 '마리나베이 샌즈 리조트' 등 복합리조트를 앞세워 카지노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카지노 전투'에 뛰어들었고, 2020년 여름 올림픽을 유치한 이웃 일본까지 카지노 합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만 고고한 척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다.

그렇다고 영종도에 카지노 허가권을 남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껏 나온 영종도 개발 프로젝트는 하나같이 공수표로 끝났다. 소문에 들떠 부동산에 투자했다 쪽박을 찬 사례도 부지기수다. 카지노 프로젝트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으려면 문체부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 사실 이번 예비허가는 분위기에 휩싸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관광 진흥을 외치는 마당에 카지노 허가권을 쥔 주무부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체부는 "후속조치 이행을 봐가며 LOCZ코리아에 카지노업 본허가권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고 싶어하는 국내외 자본은 줄을 섰다. 칼자루는 문체부가 쥐고 있다. 국민정서도 살펴가며 깐깐하게 굴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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