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사고 발생시 CCP 자금 先사용' 필요

FT "韓 결재이행재원 사용순서 글로벌 관행과 달라"..거래소, 금융위와 법 개정 논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FT "韓 결재이행재원 사용순서 글로벌 관행과 달라"···거래소, 금융위와 법 개정 논의]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회사 주문사고 발생시 회원사의 공동기금 사용에 앞서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재원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의 옵션 주문 실수와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0일 "결제이행 재원의 사용 순서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며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상당한 논의와 제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건의한 내용은 결제이행 재원 중 '공동손해배상기금'과 'CCP 자산'의 사용 순서를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원사의 공동손해배상기금을 사용한 후 CCP 자산일부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외 CCP는 공공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CCP 자산으로 파산회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자금을 쓰기 전에 가급적 CCP가 사태를 수습하자는 취지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해 한맥투자증권이 대규모 주문실수를 낸 직후 CCP 자금 대신 420억원의 공동손배해상기금을 투입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신들이 애써 모은 기금을 사고 친 회사의 뒷수습에 썼다는 불만을 쏟아냈고 거래소 역할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CCP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거래소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CCP가 결제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FT는 "통상 거래소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들의 자원을 사용한다"며 "씨티,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거래소의 결제회원인 외국계 은행들은 국제 표준과 다른 한국거래소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규정 제정을 논의할 당시 취지는 회원사의 사고는 연대책임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 관행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늦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300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싱가포르 소재 미국계 헤지펀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척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김범상 사장을 포함한 4명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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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d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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