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늘었는데..' 복지사 1명이 평균 500명 담당해

2014. 3.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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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년 동안 복지 지원 대상자들은 3배로 늘어서 무려 1,2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복지사는 겨우 27% 늘어난 1만 2,900여 명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500명을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지요.

김관, 이희정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복지 지원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현재 1,250만 명에 이릅니다.

2007년 482만 명에서 300%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곁에서 도와줄 사회복지사는 몇 명일까요.

같은 기간 중, 1만 100여 명에서 1만 2900여 명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 한명 당 맡아야 할 지원 대상자는 492명으로 2배가 됐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사 한 명당 담당 인원은 평균 70명 수준입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희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의 주택가입니다.

동장인 윤현심 씨는 매주 한 번씩 독거 노인인 강모 할머니를 찾아 건강을 살피고 돌봐 줍니다.

[윤현심/무한돌보미 :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00/수급자 : 날씨가 추워서 걸을 수도 없고…]

두 사람은 2008년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강 할머니는 윤씨의 제보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세 모녀 자살 사건 직후 이처럼 크게 부족한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인력을 2만 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집배원이나 도시가스 검침원 등과 협업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복지 급여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대안이 될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정부가 당장 사회복지사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이상은/숭실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단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복지업무 분야로 옮겨서 복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에 더해 취약층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 구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라는 주문도 나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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