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제공 예상매출액 제시.. 표준양식 만들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거, 가맹계약시 체결할때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에 의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 과장정보 제공 사례를 예시하는 등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충실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게 자공하는 양식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주체 및 교부일을 명시하고, 가맹희망자가 산정서를 교부 받은 사실, 교부장소, 교부일 등을 자필 서명토록 하여 산정서 제공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가맹희망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상권에 대한 변화, 영업비밀에 관련사항등에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맹희망자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점포규모, 임차 조건 등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의 기본정보와 상권형태, 상권규모 등 주변상권 정보를 기재하게 했다.

예상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예측하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의 범위의 표시가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며, 숫자를 붉게 표시하게 되어 있다.

업종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추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산정서 작성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이 정착될 경우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 및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하여,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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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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