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도전'..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나

정부, 기 지정 지자체 신규 대상 제외 원칙..난항 예상

정부, 기 지정 지자체 신규 대상 제외 원칙…난항 예상

(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도가 목포와 무안, 신안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도전 이후 세 번째이지만, 걸림돌이 하나 둘이 아니어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와 무안, 신안군 일대 10.7㎢를 3개 권역,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상반기 중에 산업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프라 부족, 원거리 위치 등의 이유로 2차례 실패했지만, 흑산도 신공항(2017년), 호남선 고속철도 완공(2017년) 등 기반시설 확대, 접근성 개선 등 여건변화로 재추진 필요성이 대두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지구별 기본계획은 신안 흑산도, 자은도, 도초도 등은 다도해 항공해양관광지구로, 무안 망운면 일대는 국제항공산업복합지구로, 목포시 달동 일원은 국제비즈니스 산업지구, 신안 압해 일원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이다.

해상풍력 등 녹색산업과 다도해(섬)의 국제 해상 관광거점 개발로 물류중심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와 함께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원흥건설건축사무소가 각각 맡아 최근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다.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을 최종 수립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역 지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지정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는 최근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에서 '1광역단체 1자유구역'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8개 구역의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규 지정을 않겠다는 뜻이다.

개발이 더딘 곳은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시도 안에 자유구역이 이미 있고 개발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신규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방침이다.

전남도는 기존 미개발된 광양만권의 면적을 조정하고 서남권 신규 지정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산업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남도의 의지와는 달리 신청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해도 승인이 될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기본계획과 영향평가 등에 모두 4억4천여만원을 투입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투자 기업에 대해 관세와 각종 세제 감면, 진입도로 등 기반기설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외자유치 등이 쉬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기 지정 지자체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신규 지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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