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강남은 '들썩' 강북은 '글쎄'

[앵커]

정부가 재건축 이익 환수제와 소형 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강남권 부동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권엔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부의 재건축 이익 환수제와 소형 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3억 원 오를 경우 1억 원을 초과 이익 부담금으로 내는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대로, 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재건축 규제로) 102㎡ 소유한 사람이 (재건축 이후) 84㎡로 갈 우려까지 했는데 그런 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재건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가도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 방침에 힘입어 이 아파트 단지의 112㎡형의 경우 9억 5천만 원에 머물렀던 호가가 곧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전국 재건축 단지 442곳,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63곳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강남권 재건축 단지 2만여 가구도 이주를 늦출 것으로 보여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터뷰: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

"올해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냈던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북권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어서 혜택이 강남권에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승만, 서울 성수동 공인중개사]

"(이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로) 강북은 그렇게 많은 수혜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북은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이므로 기반 시설 부담금이 35%에 이르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인 만큼 시행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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