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3.64% 올라

[한겨레]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 상승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4% 올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거래세, 각종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의 상승률 2.7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2009년 1.4%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 2.5%, 2011년 2.0%, 2012년 3.1%, 2013년 2.7% 등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 수요 증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복합돼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이 3.11%, 광역시(인천시 제외)가 4.7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5.33%였다. 수도권보다 시·군 등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3.54% 상승한 서울은 위례새도시 개발(송파)과 수서케이티엑스(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이르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한겨레 인기기사>■ "누가 우리 연아에게 0점을?" 편파판정 부글부글■ 해도 너무한 조선닷컴의 '성매매' 어뷰징…성현아 기사 하루에 70건■ '장관님 모시기' 대책본부?…의자 줄맞추기 바빴던 공무원들■ 어르신, 화끈하고 쏙쏙 들어가죠?…종편 10%대 시청률의 정치학■ [화보] 세계를 홀린 '피겨퀸'의 금빛 연기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