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올해 부동산시장 '장밋빛' 전망 실현될까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국토연구원이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거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죠. 과연 그럴까요?<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박천규 센터장과 얘기좀 나눠보겠습니다.박천규 센터장님, 국토연구원이 집값과 전세가격 동반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2014년 주택매매가격은 경제성장률 상승 등 경제여건 개선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효과의 가시화로 전국 1.3%, 수도권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전세 가격의 경우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전세 선호 현상, 집주인의 월세전환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한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3년 21만호에서 2014년 29만호로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폭은 전년에 비해 둔화되어 약 3% 내외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앵커>경제여건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라고 명시돼 있던데, 대외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의미인가요?<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성장률이 작년 2.8%에서 금년 3.8%로 약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경제 여건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앵커>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많아질거다, 집 구매심리가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죠?<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국토연구원에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했는데요.먼저 긍정적 정서를 보면 시장활성화, 최근 입법이 완료된 취득세 인하 등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왔습니다.반면 부정적 정서로는 하우스푸어, 전세시장 불안 등에 우려가 나타났습니다.시장 상황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국민의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고,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앵커>올해 10대 건설사는 6만 6천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급 증가와 함께 거래량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저희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주택거래는 전년에 비해 약 2만호 정도 증가한 87만호 내외로 전망됩니다.최근 입법이 완료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정책 효과와 함께 내수 중심의 경제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쳐서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리고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4년 신규주택수요는 약 39만호 내외입니다.금년 주택공급도 이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앵커>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고양시는 2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서울같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용적률 완화하면 재건축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노후주택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용적률 등의 완화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용적률이 완화되면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재건축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앵커>올해 주택시장이 살아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보내졌다면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시장에 신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과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늘어난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한편, 최근 부동산시장이 지역별, 유형별, 면적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하위시장의 불안 조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앵커>그렇군요. 센터장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계속 이렇게 인위적으로 규제를 푸는 정책으로 시장을 밀어올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장의 순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박천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센터장>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이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주택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이제는 과거 주택 부족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최근 정책들이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앵커>박천규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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