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정책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 전환

임대주택 5만호, 신규 물량 6만4000호 예정국토부, 행복주택·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 '4.1', '8.28' 부동산 대책을 바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3조837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지난해 3만7000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2000호, 공공임대주택(5~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8000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호로서 지난해(5만6000호)보다 14% 확대된다.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해 약 2만4000호를 사업승인하고,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15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조1000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됐다.

이 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5000호(9조원) 지원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해 1만5000호(2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서도 저리 전세자금을 12만5000호(4조7000억원)에 지원한다.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도 4만호가 공급된다. 이 중 3000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조841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도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해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급대상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나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국토부는 수급자 97만 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올해 주거급여 예산(7284억원)은 지난해(5692억원)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20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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