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대출 규제 하나마나

정책금융 이용자 소수 불과집주인 월세 전환 부추기고 임대료 상승 요인될 가능성※2013년 신규 취급 기준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가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고액 전세대출자들이 워낙 적은데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설 경우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 보다는 오히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및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전세자금대출 중 6억원 이상의 고액대출 건수는 전체 20만7,538건의 0.1%에 불과한 2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억초과~6억원 이하 대출 건수도 0.6%인 1,179건에 그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1억원 미만(57.5%) 구간과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구간(41.9%)이 전세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및 금융업계는 이를 근거로 고액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집을 1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정책금융 외에도 자금 조달 수단이 많다는 설명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고가전세 대출자들은 굳이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본인 소유주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규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월세 전환은 물론 임대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는 고액전세대출자들이 실제로 많지 않다"며 "상징적인 효과외에는 대출제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주택금융공사는 6억원이 넘는 전세주택의 경우 오는 2월부터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고액전세대출 규제책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4억~6억원 규모의 전세주택 역시 보증한도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출 예정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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