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기 강조했지만.. 업계선 "후속 대책이 관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부동산 시장 활성화 朴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서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하고 시장 정상화하는게 매우 중요" 업계 "장기저리 대출대상 확대.. 토지 양도세 중과폐지도 고려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기자회견이 "부동산 시장에 훈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사람들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런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부터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과 기대감도 내비쳤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책들이 도입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과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 2월 이후 주택 거래 살아나나"

부동산 시장에선 작년 말 도입된 각종 정책이 이르면 올 2월 중순 이후 서서히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올 초 적용이 시작된 정책들이 개학,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거래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징벌적인 세금을 물지 않고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추가 제도 개혁과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것도 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도 더 확대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주택에 대한 중과는 폐지됐지만 토지에 대한 중과는 일부가 남았다.

◇올 10월부터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

저소득층에게 매달 평균 11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작년 4·1 부동산 대책 때 서민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당 월소득 165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9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전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소득계층인 차상위 수급자의 절반 정도다. 현재 주거 급여 대상자 72만여 가구와 비교하면 3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이들에게 월평균 11만원씩 주면 연간 1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임차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보조하고,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은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지원한다. 소득, 거주 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1만~34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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