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지면 모니터] 양도세 중과 폐지로 거래 늘까?

Q =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이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매물이 늘어나더라도 중산층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요.

또 이번 중과세 제도 폐지가 전세난 급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김영호(67ㆍ서울시 영등포구) ▶▶ 영향 미미…장기적으론 활성화A =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당장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양도세 중과 적용이 유예돼 왔기 때문에 폐지됐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서민들도 당장 집을 쉽게 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매수자, 매도자 모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장벽의 제거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여 전세로 놓는다면 전세시장 안정화에 조금은 기여하겠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대세인 만큼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부동산부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