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부동산시장 규제 폐지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으며,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대통령까지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더 망가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해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지고 실물경기도 회복돼 여건은 작년보다 낫다"며 "문제는 이제 하우스푸어보단 전세 푸어에 대한 고통을 경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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