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규제 풀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불 지피나

[서울신문]주택거래를 옥죄고 있던 양대 규제가 모두 풀렸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이어 연말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규제 해제가 거래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참여정부가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극약처방이었다. 거래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던 사람이 집을 팔 때 세율을 기존의 9∼36%에서 50∼60%로 상향해 2007년부터 적용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거래 자체를 옥죄어 다주택 보유 심리를 억누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은 거래 규제 해제가 심리적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주택시장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다주택자가 공급자 역할을 한다"며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언제든지 매입·매도 시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전세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환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집값 변동이 안정된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대 목적의 신규 주택 구입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거래 심리를 위축시켰던 불확실성이 제거돼 심리적 회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당장 눈에 띄는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리모델링 자체가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수평증축만 허용하고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허용하지 않아 건축비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15%까지 늘려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건축비 부담을 줄이면서 새 아파트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특히 수직증축 혜택을 보는 아파트가 집값 움직임의 지표 역할을 하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이나 분당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리모델링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거래도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 분당 정자동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익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자 매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근로자 및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내집 마련 디딤돌인 정책 모기지 확대, 임대사업에 대한 신규 청약 허용, 취득세율 인하 등의 정책도 심리적으로 주택 거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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